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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회의원 | ||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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