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학교중단이 안겨준 코로나 세대의 빚은 상상 이상이라는 ‘시사인’ 주간지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전 세계 아동 1억 6,800만명에 이르러 ‘재앙적인 교육위기’로 진단했고 OECD는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로 추산했음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이런 학습손실 못지않게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래로부터 잃어버린 교류의 기회,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인스턴트를 비롯한 부실한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생 사건을 비롯해 어제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망사건처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교원 2,000명 지원을 통한 대책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90%이상의 학교와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급식’ 권고 또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방향과 속도가 중요함을 밝히면서 교육공백의 회복을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서둘러 늘릴 필요가 있고 OECD 권고와 민주당 당대표의 주장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20명’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원 확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모든 교사가 어렵다면, 초1,2와 중1, 고3 담당교사들이라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밀학급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현재 논의 중인 ‘국가기초학력센터’ 구축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에 강득구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2천140조 원 규모의 ‘학교 정상화 지원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에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전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과 미래의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100년 손실이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최적의 시기를 놓쳐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밀려오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상상 이상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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