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

[뉴스해양수산] 농촌진흥청은 R＆D 예산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지만, 농진청 특허 중 절반 이상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허 총 3,914건 가운데,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된 특허는 1,649건이고 사업화되지 못한 미활용특허 비율은 2,220건, 56.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2016년 5,074억원, 2017년 5,113억원, 2018년 5,258억원, 2019년 5,166억원, 2020년 5,7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6,36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유특허 총 1,746건 중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는 681건으로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 681건 중 기술이전 건수가 10건 미만인 특허는 628건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고 10건 이상 기술이전된 특허는 7.8%, 53건에 불과해 특허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매년 5,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이상 기술이전이 된 특허 비율이 7.8%에 불과한 것은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만을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술이전을 받은 대부분의 농식품분야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전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 안정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해양수산 오정규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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