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뉴스해양수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광진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려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며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세종대학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인 이 주택이 입지조건이 불리해서 1216일 동안 세입자 없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공가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은 총 51채, 건설임대주택은 33채로 총 84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은 인근에 약 1만 3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세종대학교와 약 1만 8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건국대학교가 있고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 군자역, 15분 거리에 아차산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려 1216일 동안 세입자 없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LH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인근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어 타 지역에서 올라와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입지조건이 불리해서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LH가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각 지역에 있는 LH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연계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전국에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임대주택은 무려 22,794채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7,241채의 임대주택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북도가 1,952채, 경상남도가 1,949채, 전라북도가 1,927채, 충청남도가 1,606채, 충청북도가 1,503채, 대구광역시가 1,111채, 부산광역시가 1,100채로 비수도권 지역에도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임대주택이 15,235채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총 554채로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매입임대Ⅰ·Ⅱ가 321채, 청년들을 위한 청년매입임대가 150채,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매입임대가 131채로 뒤를 이었다.

공가 기간별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696채로 60.3%를 차지했으며 1년에서 2년 동안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410채(35.4%),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50채(4.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2채로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가 130채, 충청북도가 76채, 경상남도가 74채, 전라북도가 62채,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61채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에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총 51채가 있었고 이 가운데 7채는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산업단지 인근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달성산업단지 인근에는 2014년 3월 27일 마지막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 5년 9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포함해서 총 기존주택 매입임대 7채가 1000일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LH가 전국 2만 2천채에 달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LH가 2018년 이후 매입한 주택 가운데 579채가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입지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가 280채로 가장 많았다“면서 ”LH가 입지조건이 불리한 주택을 대체 왜 매입해서 세금을 낭비한 것인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전 임대주택 수요를 가진 인근 기업이나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2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 기준을 완화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이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해양수산 오정규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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