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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해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해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했다.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020년도에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해,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한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해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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