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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인포그래픽 | ||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 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위성 발사,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 수소도시 조성 착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업 :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 :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를 작성·보급해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 확충,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맞춤형 규제혁신 :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 선정, ‘규제 솔루션팀’ 설치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해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사천·인천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국가 규모 R＆D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 면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 지구 15.4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지구지정 추진 → ’21년말 주택공급 시작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 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
드론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자율주행차 :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 EMU-250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해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퍼스트·라스트 마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및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M버스 노선 확충, 예약제 확대를 신속 추진하고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한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 간선도로 내 ’고속‘ 버스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 모든 열차 내 Wi-Fi 설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 현장점검을 확대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27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 6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 광역급행철도,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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