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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도민로스쿨 개강식 | ||
이번 사례집은 지방규제 개선 사례,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규제 개선 사례에는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 제한 완화와 취락지구에서의 주차장 건물 건축 허용 등 조례, 규칙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 16건이 소개되어 있다.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의 설치 허용 등 제주도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중앙부처가 수용한 7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에는 민관협업을 통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 제공,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규제개선이나 적극행정으로 도민편의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15건이 수록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부서와 사업소, 행정시에 배부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 사례들이 공유되어 내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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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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