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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 ||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금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위탁비용 관리 방식” 및 “협의체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시설물 성능수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예정이고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감리의 위탁시행을 통해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위탁비용 관리 방식” 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 서울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해 향후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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