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사항

[뉴스해양수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에 한국연구재단을 찾아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특히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 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 연구재단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 “이번 정부 들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연구자는 “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일부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중심의 기획을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를 활성화해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해 연구윤리 등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며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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