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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우리시는 우리 힘으로 키우고 지켜야” | ||
이 시장은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시장은“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지역의 살림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먼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대전 유치 및 해외 투자유치 방안 등을 언급하며“제대로 유치하고 제대로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대기업 퇴직자 출신을 기업 유치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전력 자급률 향상’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시민들도 전국 최고 수준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전력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해선“대전시 전체를 놓고 세밀하게 분석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및 대전 신축야구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대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전시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해가 오기 전에 기존 복구 사업이나 예방 사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 미래 사업 사전 점검 및 아파트 옹벽 보강 등의 세부 지침을 내렸다.
또 봄철 지역축제 사고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하며 ＂대형사고·산불 발생 없는 대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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