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농관원과 손잡고 공익직불금 감액 막는다

[뉴스해양수산]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8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남도, 18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17개 사무소 등에서 공익직불금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해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 전 부적합 우려 필지 추출·개선 방안,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 등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기관이 합심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한다.

소홀히 하기 쉬운 농업인 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두 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해 지급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신청·접수,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영체 등록 업무,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김철순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고보조금 낭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 때문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감액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국가 기관이 협업해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직불제의 취지도 적극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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