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사진=PEDIEN)

[뉴스해양수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 기준)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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