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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건설위기 돌파 위한 종합대책 발표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천억원으로 이 중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천억원, 민간수주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8조 9천억원으로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원이며 이 중 40%인 1조 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해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참여 지역업체의 만족도가 92.8%로 높았던 만큼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시책도 보완·확대했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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