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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성과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실적 지적재조사 홍보 실적 모범사례 제도 개선 등의 항목을 살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사업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한 점, 개별불부합지 조사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전파한 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와 16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한 점, 자체 지식동아리인 ‘바른땅만들기연구회’ 운영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한 점 등도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항법위성체계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조정해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353개 지구에 약 53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대상지도 2만 여필지를 미리 선정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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