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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 ||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른 조치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으로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유형을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특전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유형의 경우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1곳은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주요 특전으로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구군에 위임된 사무이나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의 통일화를 위해 울산시가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서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수립했다”며 “최근 울산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과 발맞춰 기업과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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