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 철회해야

[뉴스해양수산] 문진석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고 8월 29일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태들이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따른 보복성 삭감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서는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다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SOC 예산은 656.6조 원으로 2023년 638.7조 원 대비 17.9조 원 증액 편성됐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복구에 전력을 다할 테니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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