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의원, “ ‘탄소세 폭탄’ 막고 녹색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강화할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뉴스해양수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전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탄소 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2023년 3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따르면, 정부는 CCUS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 관련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는 국가들에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가 2017년 발표한 에너지 기술 전망에 따르면, CCUS 기술의 ‘2070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탄소 감소 기여도는 CO2 전체 감축량의 15%이며 이 기술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량과 가용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유럽의 탄소세 부과 등 최근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이 무역 탄소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녹색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탄소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품이‘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 실추와 제조업의 수출타격을 막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CCUS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8위이자 자동차와 선박 등에도 활용되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분야를 포함, 탄소 다배출 4대 업종은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의 72%를 차지한다.

이들 수출품에 과세되는 탄소세는 이들의 수출 영업이익보다 크거나 맞먹을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에의 CCUS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2021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전략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CCUS 시장규모는 253억 달러에 이르며 전세계 탄소포집 용량은 현재 4,400만t에서 2030년 1억 9,400만t으로 미래에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CCUS 기술이 탄소 감소와 처리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소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CCUS 기술 시장의 규모도 매우 커서 시장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여기며 이미 세제 혜택, 법률 개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CCUS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CCUS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R＆D 예산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취약해 미국과 EU 등 기술 선도국의 80~85% 수준밖에 못 미치고 격차를 따라잡기까지 3.5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고 2021년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CCUS기술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이 내년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작년에 비해 약 30.5%에 해당하는 1,800억원이나 축소시킨 점과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액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이 ‘기후대응기금’ 예산인 점에 대해 “기후대응기금 설립목적이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의 R＆D 분야 지원인데, 이는 그 기금목적과 CCUS 기술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 대규모 투자 목적성을 갖고 집중투자하는 해외 기금들의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행보”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향후 탄소세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CCUS 기술 시장 전망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CCUS 기술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나중에는 기술격차가 더 벌어져 한참 뒤처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장려 위해선 정부의 CCUS 기술 관련 내년도 R＆D 사업 예산 지원이 선택 아니라 필수적”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의 효용성을 위한‘연구개발 투자 기본방침’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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