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전북 내 농정기관 R＆D 사업 ‘고사 위기’

[뉴스해양수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국가 R＆D 예산 16.6%를 삭감한 가운데, 전북도내 소재한 농정기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진청과 농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R＆D 예산 삭감률은 각각 21%,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농촌진흥청 R＆D 예산 21% 삭감으로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지역 농업 R＆D에 대한 유일한 국가지원 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예산 삭감은 농업포기, 미래포기, 지역포기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농진청이 지역특화작목법에 근거해 추진해온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36억원이 반영되어 올해 대비 14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률로 따지면 80%에 달하는, 사실상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포기라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은 올해 초부터 ‘선택과 집중’ 운운하며 특화작목 재편에 있어 국비 지원품목 축소를 시사하며 사업 확대 의지가 결여된 모습을 보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8할이 삭감되어 껍데기만 남게 됐으니 집중할 예산조차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전라북도 역시 올해 22억 8,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수박 등 4개의 작목의 육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감소와 더불어 국비 지원품목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제도 재편에 따라 특화작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농진청의 지원계획이 전무하다”며 “자체예산과 열악한 지자체 연구환경만으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기존에 투자해온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의 농진원 또한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크다.

농진원의 유일한 R＆D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 R＆D 사업’의 경우 올해 133억원 대비 89%가 줄어든 15억원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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