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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 ||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아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거치고도 여전히 요소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다는 점과, 이로인해 지난 9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을 때 요소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핵심광물 주요 수출국들의 자원의 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 현상을 짚으며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공급망 이슈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산업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공급망 이슈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으며 산업부 내에서조차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좌우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세부이행계획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광물 확보는 배터리·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깊이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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