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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PEDIEN | ||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해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해,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중 40대 이하가 3.8%에 불과한 데 비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40대 이하 농업인의 비중이 15%인 점을 보면,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해, 하계작물에 한해 5월 10일까지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던 작물의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와 더불어 가루쌀·밀·콩 등 전문 생산단지 조성 지원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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