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에 버려진 쓰레기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환경부는 구랍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한 결과다.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런던협약(87개국, '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5개국, '09.1월 가입)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전면 급지를 시작한 것이다.

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를 달성하고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해양배출해역 복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해광  hnh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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