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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인정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기준을‘중위 소득 80% 이하인 자’로 정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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