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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 ||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확장가상세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이행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확장가상세계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확장가상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데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확장가상세계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가상세계를‘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최소 규제체계 근거 마련, 확장가상세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쟁점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확장가상세계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해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전담팀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확장가상세계 정보기술 데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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