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뉴스해양수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주관한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가 15일 오전 9시 20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특별자치도·특례시 지원을 위한 공공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시의 특례시 공식 승격 이후 특별·특례 자치단체만의 차별화된 행정·재정운영과 시민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리더십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송재호 국회의원,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영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장을 비롯해 특별·특례 자치단체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작으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4,660건의 권한 이양, 70만 인구시대 도달, 지역내총생산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전과정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하지만 특별자치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 커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약됐다고 비판하는 도민 의견이 많아 실제로 도정 중심의 분권이 강조됐는지, 분권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전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또한 주민들에게서 실질적인 권력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연구자 등이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진적 지방분권 모델 정착을 위한 공공리더십 특례 시·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과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등 2개의 세션이 운영됐다.

선진적 지방분권 모델 정착을 위한 공공리더십 세션에서는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 또한 각 지자체 관계자 및 연구원들이 참여해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례시·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과 권한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세션에서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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