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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인천시 상설 숙의시민단 정책권고문 전달 | ||
이번 정책권고문은 숙의시민단 521명중 30명이 총 3일 에 걸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숙의토론회에 참여해 심도깊은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권고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이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기존 수백명이 참여하던 기존의 대규모 공론화와 달리 숙의토론회는 ‘수소 생태계구축’이라는 주제를 고려해 참여 시민들에게 보다 깊은 숙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숙의토론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숙의시민단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80%가 매우 만족한다, 2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숙의시민단 재참여의향’에는 참여단 전원이 “그렇다”고 평가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인천시 정책에 대한 관심까지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76.7%로 숙의토론회가 시정참여의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식 설문결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다양한 연령층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유익한 만남이었다’, ‘3일간의 토론회 일정이 빡빡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활동을 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매력적’이었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최초로 구성 운영한 숙의시민단은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해 숙의를 준비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진행했다.
행정이 미리 토의 쟁점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숙의를 통해 참여단 스스로가 쟁점을 직접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의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책권고안의 모든 문장을 숙의시민단의 전원 합의형식으로 직접 작성함으로써 기존 공론화 방식보다 높은 합의수준의 정책권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숙의과정 절차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숙의시민단 521명이 수소에 대한 기본이해 및 쟁점 등을 학습하고 수소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12일 1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수소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수소산업생태계 및 전망’,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갈등사례에서 본 쟁점사안’, ‘인천형 수소에너지 정책방향’ 등에 대한 학습을 했으며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숙의시민단의 분임토의 및 전체토의 과정을 통해 핵심 쟁점들을 도출했다.
3월 26일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1차에서 도출된 6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수소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 사업부서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들을 더 깊이 이해했으며 정책권고안 작성을 위한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진행했다.
3월 27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쟁점 관련 토의를 진행하고 전체 숙의과정을 종합해 쟁점별 정책권고안 작성 및 합의, 사실관계 오류 수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권고안을 작성했다.
정책권고안에는 수소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 로드맵과 인프라 구축방안, 수소생태계 구축과 일자리의 관계, 안전성 신뢰 확보 방안, 주민갈등해결방안,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내용이 담겼다.
숙의시민단은 합의과정을 통해 작성된 정책권고안을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제출된 권고문은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인천시에 전달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긴 시간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숙의시민단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주신 정책권고문을 받들어 시정에 잘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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