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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청 |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주~김천선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북도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포함한 16개 사업 1조 3,609억원 반영,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 등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및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SOC분야 국가예산 1조 7,408억원 확보했으며 지역수요맞춤형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국가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전주∼김천선, 광주~대구선 등‘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선, 광주~대구선,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전주~김천선의 경우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부산·울산·경북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가 형성되고 동서로 나뉜 지역과 지역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광주~대구선과 전라선 고속철도는 영·호남 및 전라남·북도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계획 반영 후속 조치로 전주∼김천선, 광주~대구선,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내 착수하기 위해 용역수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전북의 철도망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금번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은 도내 철도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과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9. 28일 확정·발표된‘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북도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포함해 역대 최대인 16개 사업, 1조 3,609억원을 반영했으며 이중 ‘21년 4건, ’22년 3건 등 총 7개 사업이 신규 착수대상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관광 산업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겨울철 강설에 따른 교통두절지역의 해소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등 사업효과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남북도로 동부내륙권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어 동서 간 광역관광벨트 구축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동부 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접근성 개선으로 새만금 개발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대상 선정으로 새만금 산단 등 북측 위주의 새만금 개발이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 등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된 새만금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74동이 선정되어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으며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새뜰마을사업‘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서 각각 전국 최다인 3곳이 선정되어 국비 91억원을 확보해 대규모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사업 공모 1개소,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 1개소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7.5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6월에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서 선정됐다.
이로써 ’24년까지 3,171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수소,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등 대한민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관리 과학화로 교통흐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에 4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5.8억원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도모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566호를 공급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했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5만 1천 가구에 875억원의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433호를 개보수했으며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올해 선정된 3곳을 포함해 ‘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규모인 총 41곳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줄 성장동력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재생을 위해 6개 마을에 180억원을 투입해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 ‘2020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비롯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1,649동의 빈집정비 등을 통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74동이 선정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북만의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경관조성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 전북만의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적용을 인정받아 문체부 주관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했고 ‘22년 간판개선 중앙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전국 최다인 6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토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섬발전사업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에 총 574억원을 투자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김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24개 사업에 345억원을 투자했으며 ’북남원IC~원도심 연결도로‘와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해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 등 11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해, 섬 주민의 거주환경개선 및 관광기반을 확충했고 지방도709호선 확장 등 8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금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원을 확보했으며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22년도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되어 국비 98억원 확보 및 노을대교 건설과 더불어 서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SOC관련 국가예산은 ’21년 대형사업 준공,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일부사업 지방이양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1조 7,408억원을 확보해 목표액보다 379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 7월 22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광주~대구선, 전라선 고속철도와 추가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전주~김천선을 반영시켰으며 후속으로 국토부에서 광주~대구, 전라선 고속철도 및 전주~김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금년은 전북의 철도망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굵직한 성과를 냈다.
이번 철도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도내 철도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가 형성되고 동서로 나뉜 지역과 지역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광주~대구 철도 건설과 전라선 고속화는 전라남·북도 및 영·호남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21. 9월 확정·발표된‘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타 시·도에 비해 인구와 교통수요 부족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서 16개 사업, 1조 3,609억원을 반영해 전국 8개 권역 중 금액 3위, 건수 4위의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도 20년 숙원사업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서해안권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순창~구림, 소양~동상, 이백~운봉, 부전~칠보 등 시·군별 다수의 현안 사업이 반영되어 도내 주요도시 간 이동시간 단축과 주행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에서 부안, 정읍, 순창, 남원을 이어주는 동부내륙권 도로는 동부산악권과 서해안권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며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 등 총 34.0km가 국도로 승격됐고 전 구간의 국도 지정으로 국도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 4월 세 번의 도전 끝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1. 6월부터 예타조사에 착수해 ’22. 2월에 예타조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새만금 북측에 비해 내부개발 속도가 더딘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연결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부터 운항 정지된 지 6개월여만인 10. 8일부터 군산공항 제주노선 운항 재개와 함께 그동안 1일 3편을 1일 4편으로 증편 운항하게 됐으며 운항 재개 1주년을 맞은 금년에 27만명의 탑승객이 군산공항을 이용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90%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개선에도 힘써 올 상반기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수하물 자동 운반시스템, 체크인카운터와 안내 전광판 등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했고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주차장 확장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9월 24일 국토부에서‘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시킴에 따라 2028년 개항인 당초 계획보다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22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으로 2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도민의 재산·생명에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에 대해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제공 및 하천기능 강화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21년 지방하천 58개소에 1,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 직접사업 24개소, 시·군지원 사업 34개소를 추진했다.
익산천 등 신규사업 지구 10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발주해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 용산천 등 3개소 정비사업은 금회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22년초 준공 예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에 기여했다.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섬발전사업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43개 사업에 총 574억원을 투자해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북남원IC~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과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북남원IC~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야외 여가·문화공간 제공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년 8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를 통해 ‘로컬택트 라이프 고창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원,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원 등 총 2개 사업에 국비 27.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고창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22년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고 노을대교 건설과 더불어 서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 도시새뜰, 소규모재생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적극적 공모 대응으로 전북도는 올해 3개소가 신규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2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선정된 3곳과 ’16년부터 선정된 38곳을 포함해 현재 총 41곳의 사업장에서 쇠퇴하는 구도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새뜰마을사업‘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각각 3곳과 9곳이 선정되어 대규모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내 선정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반기 공모도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SOC 등 주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저출산 심화, 청년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4,566호의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20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 600억원을 확보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5만 1천가구에 875억원의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외벽 외단열, 고효율 LED 조명 적용, 창호 교체, 냉·난방 노후장비 교체 등 생태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절약, 효율성 향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저변 확산의 본격 활성화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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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활력타운 2개소 공모 선정 쾌거 거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