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제외 등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불법조업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중국 불법조업 근절책 빠져”보도 관련되 해명 일황이다.

해양수산부부는 지난 2009~2014년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분석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품목 대부분을 양허제외에 포함시켰고, 양허제외에 미 포함된 여타 불법어획물은 부분감축 적용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최소화하여 특혜관세 혜택 대상에서 최대한 배제시켰다.

* 저율관세할당 :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부과

또 양국 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목표에 합의하여, 기존협의채널(한중공동어업위원회)을 활용한 양 당사국간 협력관계 강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을 모색해 나간는 계확이다.

한해광  hnhh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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