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공적개발원조확대로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 ||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쟁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해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新기후체제 적극 동참과 함께 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ODA와 경협·통상·안보 등 대외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개도국과의 정상급 외교 시에도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해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정부-시민사회-기업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다른 공여국과의 공통 관심 사업 발굴, 수원국·신흥국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ODA의 연계는 물론,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했다.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합산해 진행했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해 27개국으로 조정했다.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했다.
특히 인도, 우크라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에서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20년 3조 4,270억원보다 2,831억원 증가한 3조 7,101억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82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 보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저작권자 © 뉴스해양수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실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