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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해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 로듐3’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2’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원유,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를 신규 지원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이 추가된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및 사료용 조제품, 매니옥칩, 설탕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 요청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인하한다.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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