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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전남형 공영도매시장 도매인제 도입·신안 해상풍력사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이재현 기자l승인2020.10.19l수정2020.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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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뉴스해양수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 필요성과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어민피해 및 보상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영시장 도매인제도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어, 생산자와 공영시장 도매인 간의 거래로 인해 유통단계와 가격 변동성이 줄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확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농산물 거래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담합, 거래방법 위반 등의 한계가 있어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와 유통 주체 다양성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산물 주산지 별로 생산물량 출하조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행정조직의 계약에 있어 전남도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인 신안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와 보상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대상은 신안 군민이지만 이익은 타 자치단체가 챙겨가는 정책 추진은 적극반대 한다”고 주장 하면서 “어업 금지구역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대책, 주민수용성 및 보상대책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2030년까지 48조원이 투입 예정이며 어업에 지장이 있을 시 선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회를 통해 어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상풍력활성화 및 지원 법안이 준비 중에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인 자은, 지도, 증도, 임자에 기르는 어업단지를 육성하는 등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신안군 해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인공어초가 투하되고 있지만 풍력단지가 들어서도 인공어초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실시해 사업을 재검토 할 것과 ‘도정질문에서 나온 전남도의 대책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leeso31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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