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1.12 목 10:21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8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3254억으로 급증 노준용 기자l승인2020.10.19l수정2020.10.19 14: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문정복 의원

[뉴스해양수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4,460건에서 지난해 15만6,095건, 올해 8월까지 11만2,495건으로 5년새 8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3,442억원, 올해 8월까지 3,254억원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5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2019년에는 3.43%로 11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1.4%, 다세대주택 18.2%, 오피스텔 12.8%, 다가구주택 3.8% 순으로 많았다.

문정복 의원은“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준용 기자  wnsdyd506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해양수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준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 [기사배열책임자 및 기사배열 기본방침]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생태연구원(주) Korea Ecology Institute Co., Ltd 
본 사 : 전라북도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9 한국생태연구원 [1층~2층]   www.keic.net 
[주간신문 www.ofn.kr jeong2@kunsan.ac.kr ] [ 도서출판 한국생태연구원] 
(전화:0505-836-4000 팩스:0505-836-5000 ) 010-7664-2340
등록번호 : 전북, 아00115 |  등록일: 2015.02.23  |  발행인 : 정윤진  |  편집인 : 오정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진
Copyright © 2020 뉴스해양수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