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 Tube E-Monitoring System 구조도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하여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어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EEZ좌표 현행화를 통한 관리 강화다. 둘째, 국내 입항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 항만국검색 실시다. 세째, 국제 옵서버 미승선 원양어선에 대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다. 마지막으로 MSC 인증 제도 도입이다.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IUU어업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해광  hnh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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