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11월22일 광양만민관산학협의회에서 광양만연안오염총량광리제 도입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광양만에 총량제 도입 기초조사,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 광양만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광양만 산업단지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런 광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은 당연 환영할 일이다.

때맞게 여수를 중심으로 경남서부와 전남동부권 10개 시군이 하나 되어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문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COP28을 유치하기위한 노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더뎌지고 있다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마냥 기업 편에 선다면 광양만과 남해바다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광양만이 살아야 남해안이 산다”는 시민실천운동이 절실하다. 육역에서 발생한 탄소를 연안에서 탄소사냥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연안을 살려야 바다도 살린다는 논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광양만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광양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에서 광양만에 서식중인 철새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

광양만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역으로 조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을 찾아내어 해수, 퇴적물, 생태계를 정밀 분석,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광양만특별관리해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따라 지정 해제 또는 지정범위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시행된다면 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는 COP28유치의 견인차가 되기에 충분하다. 온실가스를 잡지 못하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때문에 꼬리표를 떼는데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방식"다면서 "앞으로 연안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광양만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양만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에서 시행중이다.

한해광  hnh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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