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진

[뉴스해양수산]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의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 구·동단위계획형이다.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 사무)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市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금년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를 신설해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위원들이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8.3.~8.29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이후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시청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전자투표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8.29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진행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광역단위 사업은 서울시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 후 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 지역단위 사업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총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민관책임자, 협치지원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제안자에게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기능 신설하고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관리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색의 용이성도 향상시킬 것임 또한,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의 통합 시범운영,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는 예산학교를 숙의예산 과정 신설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권역별 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77회 실시해 연인원 2,422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회원은 773명으로 ’20년 1월 현재 예산학교 회원 총 누계는 3,596명이다.

2020년 예산학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 심화예산과정, 특화프로그램 등 4개 과정으로 다양하게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 시민예산과정 40회 1,500명, 숙의예산과정 20회 600명, 심화예산과정 10회 600명, 특화프로그램 과정 3회 300명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자치구 신청제 도입을 추진하고 교재 개발 등 시민 편의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을 정착화하고 교육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치구 신청제를 운영하고 - 예산학교 공통 기본교재 개발하며 교육용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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