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뉴스해양수산] 대전시는‘2019년 규제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5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도 규제혁신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는 동구가 선정됐으며 우수에는 중구, 장려에는 대덕구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는 3000만원, 우수 기관에는 2000만원, 장려 기관에는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가 각각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방법은 규제혁신 분야의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등 4개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실적검증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동구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물론‘그림자 조명광고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및‘주유소 등록요건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등 2건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선정된 것이 돋보였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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