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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총체적 난국, “시민위해 확실히 바꾼다”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발표 뉴스해양수산 편집국l승인2019.07.17l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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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뉴스해양수산] 부산시는 17일,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준공영제 혁신을 민선7기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했으며,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이용자 측면의 시민 편의성 제고와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준공영제 본연의 시행 취지를 살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에 따라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부산형 준공영제 실현을 위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부실· 비리업체 등에 대해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함과 동시에 시민소통 채널을 운영해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규모 업체들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해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은 전문가 토론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이 공감하는 혁신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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