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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 ||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지연·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그 동안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시설운영자가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수일 내 확인해왔고 시·군에서도 연 1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파산선고,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수형사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회는 다수의 시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미조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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