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운영 모습

[뉴스해양수산]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는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시 및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명이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올해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천여대에 1,154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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