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구조

[뉴스해양수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부터 약 8주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무·건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사회주택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해양수산 편집국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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