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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동서화합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정책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 현풍제이시∼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고‘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협력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청년대표 간담회에서는 8개 시·도 청년대표 28명이 참가해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시는 이번 협력회의 안건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규제 완화 및 운영사업자 운영부담 경감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를 공동협력 과제로 케이티엑스 울산역 기능 강화 및 수혜권역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건의한다.
또한, 오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와 10월 15일∼24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 협조를 요청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대리 참석한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통해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 등 영·호남 8개 시·도의 현안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공동 건의해 나가고 영호남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과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영호남 협력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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