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해법 모색 토론회

[뉴스해양수산]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2022년 차질 없는 시행을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며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 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과 지방재정 순증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여력 확보 등을 강조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등을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로 지적하며 향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제로서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 확보,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 간 기능 재조정 논쟁,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 방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등을 정리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의 과제로 정부 간 기능의 재배분과 연계한 재정분권 추진, 장기적인 세수확충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 마련,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운영 체계를 달리해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방안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훈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해도 시청 가능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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